아파트 관리비에 내년부터 50평형 이상되는 집은 부가세 10% 부과한다네요.

 

아파트 관리비에 내년부터 50평형 이상되는 집은 부가세 10% 부과한다네요.

 

 

아파트 관리비에 10% 부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대형 평형 관리비에 부가세가 추가로 적용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과세 대상으로는 165㎡ 즉 50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입니다.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30~ 40평 대 이하의 아파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조세조항은 당초 지난 2001년 국민주택 규모인 85㎡ 를 초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제정되었지만

정부는 일몰조항을 적용해 14년간 시행을 미루어오다가 드디어 2015년도인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랍니다.

 

 

전국에 있는 약 886만 가구의 아파트 중에서 155만 가구가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이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155만 가구 전체에 부가세를 물리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서

대형 아파트로 과세 대상을 좁히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 수 증대 효과는 연간 300억원 정도이며, 세원(稅源)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요즘은 워낙에 핵가족이 대세이고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대형 평 형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면에서 거주하시는데 버거워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을 하고 싶어도 수요층이 얇다보니 처분조차 제가격을 받고서는 꿈도 꾸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제 아파트 관리비에 10%의 부가세까지 부과한다니 그야말로 황당할 뿐입니다.

 

 

현재 52평 아파트에 살고있는 저희 가족들은 아이들이 다 커서인지 관리비가 그리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봄, 가을처럼 냉난방비가 안드는 계절에는 20만원 정도

난방을 많이 돌리는 한 겨울에는 50만원 가까운 관리비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10%의 부가세까지 내야한다니

참 주부로서 대략난감한 기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