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월 24일 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7월 24일 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7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했던 경제활성화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도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이 큰 효과를 얻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가봐야 나타는 것일테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발표되었는지 조심스런 포스팅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24일에 발표한 부동산 관련 경제활성화 대책들 중에는

그 동안은 상당히 민감하게 취급하였던 금융규제인 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가 상당히

완화가 되어서 8월이나 9월 이사철 정도에는 부동산시장이 어느정도 좋아질 듯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구체적인 금융규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에서 50% 이내로 제한되던 담보인정비율 LTV가 일괄적으로  70%까지 늘어나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규제도 60%까지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DTI를 산정할 때 장래 예상 소득 인정 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로 확대하여 대출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청장년층들의 주택 구매력이 상당부분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금융대출 규제완화는 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을 낮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의 매수가 증가될 것이고 더불어서 부동산 거래량도 늘어나게 되는 긍정적인 반가운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정책들과는 다르게 DTI 나 LTV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국회통과여부와는 상관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니까 정책의 효과도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에게 있던 청약가점제를 전격 폐지시키는 조치를 내놓아서 본격적인 주택시장 활성화정책의

불씨를 피우게 될 듯 싶고, 그러한 이번의 조치는 다주택자들도 청약시장에서 수요자의 위치에 당당한 고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동안은 무주택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유주택자들에게도  확대적용하게 함으로써 유주택자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저금리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주택 매매거래의 증가를 유도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기존의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월세 과세시 다주택자들의 차별 폐지 등과 같은 대책들과

이번 대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택시장의 활성화라는 정책실효성을 거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수월해지게 되었습니다.

7.24 경제활성화 대책 중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을 되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은 상당부문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점을 보면 7.24 대책 이후의 주택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신속한 후속조치가 뒷바침되지 않으면 DTI 나 LTV가 완화되어도 주택시장이 급속히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다리는 것 중에는

국회에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전월세 과세법안. 종합부동산세의 수정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차별화의 완화 등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집값이 지금 바닥이라는 인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 심리도 이번 7.24 대책 이후 상당부분이 가라앉을 것 같아서

당장이야 거래량 증가나 집값의 상승세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번 가을 이사철 전 후 즈음에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